top of page

자본주의와 자유

스크린샷 2025-09-15 오후 4.22.49.png

📘 『자본주의와 자유』 

📘 책 개요: “정부 개입을 줄이고 자유시장경제를 확립하라”

『자본주의와 자유』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이 자유시장경제와 제한된 정부의 역할을 옹호하며 집필한 대표 저서입니다. 프리드먼은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남한)의 급속한 발전 사례를 언급하며,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 및 번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에 따르면, 경쟁적 자본주의는 자유의 전제조건이며,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 핵심 주장 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프리드먼은 자유시장경제가 단지 경제적 효율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자유를 가능케 하는 전제 조건임을 강조합니다. 시장경제에서는 개인이 정부의 간섭 없이 자신의 경제적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자유로운 시민 사회의 토대가 됩니다.

 

“경쟁적 자본주의와 자유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 프리드먼

🧩 핵심 주장 ② 정부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프리드먼은 국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혁신을 위해 시장 기능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는 제한적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국방 및 치안

  •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효과

  • 독점 규제

그러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 가격 통제, 보호무역 등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켜 장기적 침체를 유발한다고 비판합니다.

📉 핵심 주장 ③ 인플레이션은 통화량의 문제입니다

 

프리드먼은 케인스주의 이론(물가가 오르면 실업률이 떨어진다)을 비판하며,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통화량을 과도하게 확대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며,
이는 정부의 실패한 통화정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통화적 현상입니다.” – 프리드먼

🛠 핵심 주장 ④ 정부의 통화정책 실패가 공황을 초래했습니다

프리드먼은 1930년대 대공황의 원인을 시장 자체의 문제로 본 케인스학파와 달리,
중앙은행의 잘못된 통화수축 정책이 경기침체를 심화시켰다고 분석합니다.

그는 실증자료를 통해, 경제가 위축될 때 정부가 통화를 줄인 것이 오히려 위기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올바른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 핵심 주장 ⑤ 연금·면허·지적재산권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

이 책은 1962년에 출간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 연금제도는 개인의 재정선택 자유를 침해하며 강제성을 띠기 쉽습니다.

  • 전문직 면허제도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막고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며 독점을 조장합니다.

  • 지적재산권은 개인의 창작물이므로 정당한 보호의 대상이며, 자유시장 안에서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 핵심 주장 ⑥ 빈곤층을 위한 ‘음소득세’와 ‘교육 교환권’

프리드먼은 자유시장을 지지하지만 극빈층 보호에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 교육 바우처(Education Voucher): 저소득층 자녀가 사립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학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시장의 유연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입니다.

🧭 결론: 자유는 경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본주의와 자유』는 단순한 경제학 책이 아닙니다.
시장이라는 이름의 자율적 질서 속에서 인간의 자유를 실현하고,
정부는 그것을 보조하는 제한적 존재여야 한다는 철학적 선언입니다.

프리드먼은 효율성, 창의성, 번영, 그리고 자유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체제로서
경쟁적 자본주의의 원리를 강하게 주장하며,
오늘날에도 그 사상은 여전히 경제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 보수의 길

스크린샷 2025-09-17 오후 2.46.47.png

📘 『자유 민주 보수의 길』 

 

📚 서론: "상생할 자격 있는 자들끼리의 상생을 위하여"

저자 박근은 스스로를 “못 말리는 자유주의자”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개인의 자유를 중심에 두는 세계관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나 사회는 개인을 억압하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는 개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확고한 철학을 견지합니다. 이러한 신념은 무정부주의를 연상시킬 만큼 개인주의적 색채가 강하며, 이승만·박정희를 통한 ‘자유민주주의적 국가 건설’의 정당성을 끝까지 옹호하는 기저를 이룹니다.

‘상생’이라는 개념은 저자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이지만, 그는 ‘모든 존재가 상생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즉, 상생할 자격이 있는 자유 시민들끼리의 공존과 번영이 핵심이며, 자유를 파괴하려는 세력은 공동체에서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공산주의의 본질

책의 말미에 급히 추가된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분석은, 저자의 사상적 입장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그는 해당 사건을 “공산주의의 태생 증명서”로 규정하며, 공산주의는 본질적으로 증오와 폭력, 계급투쟁에 기반한 반화해적 체제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본질적으로 자유주의 및 민주주의와는 공존할 수 없는 사상입니다.

이러한 전제 아래,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개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로서의 자유민주국가임을 선언합니다.

 

🔎 제1·2부: 자유주의적 보수와 가짜 민주주의 비판

책의 초반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진보좌파 계열의 이론가들을 비판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합니다. 저자는 헤겔, 마르크스, 롤스, 샌델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들의 사상이 “개인의 주체성을 부정”하고 “허구적 공동체” 또는 “절대정신”을 앞세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봅니다.

“개인의 행복이 곧 정의이며, 이를 방해하는 이론은 모두 ‘가짜 정의’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압제가 아닌,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제도”라고 정의합니다. 이승만의 건국과 박정희의 산업화는 이러한 자유의 진전을 가능케 한 사건으로 평가되며, 최근까지 논쟁이 되었던 4대강 사업, 세종시 이전, 대운하 논의 등도 개인의 자유와 국익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 제4부: 사회·문화 영역의 자유 옹호

저자는 사회정의 논의에 있어서도 실재하는 개인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지의 베일이나 공동체의 가치라는 추상적 개념은 실제 정책 설계에 있어 오히려 개인의 권리를 억압할 수 있으며, 정의 구현이 아닌 사회적 통제와 사상적 폭력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제5부: 외교·안보 – 실용주의적 보수 리얼리즘

박근은 반세기 동안 외교 현장을 누빈 경험을 바탕으로, 지정학적 한계(‘변두리 반도국’)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연대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는 한미동맹의 강화, 한일관계의 정상화, 중국의 경제개혁 견인,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등을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연대야말로 전쟁을 방지하는 평화의 조건임을 역설합니다.

“민주국가들끼리는 전쟁하지 않는다. 전쟁은 언제나 독재와 민주주의의 충돌이다.”

그는 테러와의 전쟁조차 ‘국가 vs 개인’의 전쟁이며, 북한이나 중국이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에 일정 부분이라도 문을 열게 된다면, 이들과의 관계도 ‘실존적 위기 관계’에서 ‘공존적 관계’로 변모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 부록: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망명’에 대한 숨은 진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저자의 외교비서관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하와이 망명에 얽힌 숨겨진 외교적 진실을 증언한 대목입니다.

그는 미국과 한국 양측 모두 이승만에 대한 **정치보복성 재판을 우려하여 망명을 ‘사실상 유도’**하였으며, 이승만은 귀국 의지를 수차례 표명하였으나, 혁명정부에 의해 좌절되었다고 회고합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도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국 시도는 두 차례나 혁명정부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국의 아버지에 대한 냉혹한 정치사 현실을 폭로하며, 저자가 보수의 정통성과 현실주의적 외교 감각을 동시에 갖춘 인물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 결론: 자유는 현실에서 입증되어야 하며, 국민을 닮은 정치만이 살아남는다

저자는 보수의 가치를 단순한 이념이 아닌 현실에서 검증되는 자유의 증진으로 간주합니다. 자유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협하는 정치세력이나 이념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는 정당은 국민을 닮는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좌우 정당이 선거를 통해 서로를 닮아가는 ‘좌우 수렴 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선거가 국민 통합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는건
빵집 주인의
이기심 덕분이다

스크린샷 2025-09-17 오후 2.50.53.png

📘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는건

                             빵집 주인의 이기심 덕분이다』

🏙️ 상업은 삶을 밝히는 빛입니다

저자는 골목길에 켜진 편의점 불빛 하나에서 상업이 불러오는 생동감을 읽어냅니다. 사람의 일상을 따뜻하게 밝히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힘이 상업에 있다고 말합니다. 🌟

“상업은 귀한 것을 더 귀하게, 아름다운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며, 모든 사람을 밝고 명랑하게 한다.” (131쪽) 프랑스의 샹젤리제 거리와 서울 광화문광장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도 상업에 있습니다. 카페, 식당, 상점의 유무, 그것이 도시의 활력을 결정짓는 요인이며, 자본주의가 구현되는 현장입니다. ☕🍽️🛍️

 

🏛️ 조선의 종말과 반(反)상업주의의 교훈

조선 시대, 상업은 ‘도둑질하는 근본’이라며 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대부들은 뒤로는 이재(理財)에 몰두했다는 이중성도 지적됩니다. 조선의 이러한 반상업주의적 태도는 결국 망국으로 귀결되었으며, 근대 초 독일과 일본의 전체주의 패망 또한 상업과 자본주의의 거부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합니다. 🧨

“군국 독일과 일본을 무너뜨린 것은 자본주의의 나라 영국과 미국이었다.”

 

🛍️ 상업과 자생적 시장이 인간을 살립니다

6·25 전쟁이라는 참혹한 시기에조차, 생계를 해결해 준 것은 국가가 아닌 시장이었습니다. 자생적 시장의 존재가 가족의 끼니를 해결해주었으며, 기업과 상점이 사라진 거리야말로 디스토피아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상점들 불 꺼진 거리, 기업이 사라진 세상은 상상조차 끔찍한 디스토피아다.” 🌃

 

🚨 지금 한국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국가입니다

책의 서두는 충격적인 진단으로 시작됩니다. 지금의 한국은 사실상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 집단주의, 사리사욕의 정치, 공짜 돈의 남발, 자립의지를 앗아가는 복지제도 등은 전체주의적 구조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에크는 그것을 ‘노예의 길’이라 불렀다.” (79쪽)

 

💊 치료약은 오직 개인의 자유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의 해법으로 개인의 자유 회복, 즉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복원을 제시합니다. 자본주의는 개인을 인정하기에 보수주의이며, 자유를 중시하기에 자유주의와 통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세 사조는 진정한 진보의 삼위일체입니다. 

  • 자본주의 = 개인의 인정

  • 보수주의 = 현실의 질서

  • 자유주의 = 자유의 확대

좌파가 내세우는 ‘진보’는 오히려 참칭된 개념이며, 진짜 진보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에 있다는 것이 저자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

 

📈 시장 메커니즘은 인간 삶의 원리입니다

인간 사회의 거의 모든 원리는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합니다. 교환의 원리, 무질서 속 질서, 완벽을 지향해야 얻을 수 있는 보상 등은 모두 시장의 철학입니다.

“시장 부정은 곧 현실 부정이다.” (131쪽)

그리고 이기심이 선을 낳는다는 역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는 건 빵집 주인의 이기심 덕분”이라는 애덤 스미스의 명언을 차용하며, 개인의 이기심이 공공의 선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자본주의임을 설파합니다. 🍞💰➡️🙂

  • Instagram
  • YouTube

1776 Institute is a think tank based in Seoul, Dedicated to studying and promoting American conservatism in Korea,

which seeks to preserve the Spirit of Independence and the Western Civilization from which it emerged.

1776연구소는 미국의 독립정신과 그 뿌리가 된 서구 자유문명을 보전하려는

영미 보수주의를 연구하고 대한민국에 그 가치를 전파하는 싱크탱크입니다.

Tel : 01059491776

Email :1776institute@gmail.com

1776연구소를 후원해주세요 다음세대에 독립정신을 심겠습니다

우리은행 1005-004-781904 (1776 연구소 후원계좌)

bottom of page